제39조 분쟁의 조정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 ·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가 보관하는 자료(사본 제공 · 청취 포함)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의료자문 결과, 심사 기록 등을 확인하는 근거다. ②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에서 주장하는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2조의 일정 금액 이내인 소액 분쟁은, 조정이 개시되면 관계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소액분쟁 소제기 금지).
• 2실손 분쟁의 흐름은 대개 회사 이의신청 →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소송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제41조(소멸시효)의 시효를 중단시키며(금감원 분쟁조정 2021-14호는 금소법 제40조에 따라 그렇게 봤다), <붙임2> 주3)에 따라 회사는 조정 신청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사례를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할 수 있게 공개하고 있고, 체외충격파 같은 반복 분쟁에는 조정기준을 따로 마련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자료 열람권(①)의 범위 — 회사의 의료자문 회신 원문, 손해사정서, 심사 의견서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 가 실무에서 다퉈진다. 문언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므로 금소법 · 시행령의 자료열람요구권 범위로 정해진다.
• 2②의 소제기 금지는 회사가 조정을 피하려고 먼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는 것을 막는 장치인데, 대상 금액 기준은 금소법 시행령에 있고 이 약관은 그 금액을 적지 않는다. 대법원 2003다6774 는 직접청구권의 3년 시효를, 대법원 2000다31168 은 시효 기산점을 다뤘다 — 조정 중 시효가 흐르는지 확인할 때 관련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 보험금이 거절됐는데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나요?

①은 분쟁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과정에서 회사가 보관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전에 제8조 ⑩에 따라 회사에 부지급 사유와 계산내역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에 따라 소액 분쟁은 조정이 개시되면 회사가 먼저 소송을 걸 수 없다. 조정 신청 절차 · 대상 금액은 금감원과 금소법으로 확인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재심사 · 이의신청
•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 민원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
• 의료자문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서류 사본 요청 (약관 · 손해사정서 · 심사 자료)

• 소멸시효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 소멸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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