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대리진단 · 진단서 위조 · 암 · HIV 진단을 숨긴 가입 등 사기로 성립한 계약을 회사가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사기 계약 취소 5년암 진단 숨기고 보험 가입대리진단 보험 취소보험 계약 취소와 해지 차이보험사기 부정취득 목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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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이나 약물사용을 통하여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제6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계약자 · 피보험자가 대리진단이나 약물 사용으로 진단을 통과하거나, 진단서를 위조 · 변조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HIV 감염 진단 확정을 받고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로 계약이 성립했음을 회사가 증명하면,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제14조의 해지(2년 · 3년 제한, 인과관계 요건)와 다른 경로다. 취소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고 보험료 환급은 제32조 ① 2호 단서(고의 · 중과실 무효는 환급 없음)와 연결된다.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기"의 증명 수준이 갈린다. 대법원 2014다73237 은 11건의 다수 가입과 입원 보험금에서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했고, 2019다277812 는 부정취득으로 무효가 된 계약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5년 상사시효를 적용했다. 단순 고지 누락과 사기의 경계는 청약 전 진단 확정 여부 · 은폐 행위로 판단된다.
- 2안 날부터 1개월 · 계약일부터 5년이라는 두 기간 중 먼저 오는 쪽이 한계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암 진단을 받고 숨긴 채 가입하면 언제까지 취소당할 수 있나요?
- 이 조문은 청약일 이전의 암 · HIV 진단 확정을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로 계약이 성립했음을 회사가 증명하면 계약일부터 5년 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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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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