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보험나이 등

조문 원문

풀이

• 1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 기준이다. ②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에서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올려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한 살씩 늘어난다. 표의 예 — 1988년 10월 2일생이 2014년 4월 13일에 계약하면 25년 6월 11일이므로 26세. ③ 나이 · 성별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정정된 나이 · 성별의 보험금 · 보험료로 바꾼다.
• 2제19조(계약의 무효)의 나이 범위 판단과 보험료 산출 모두 이 보험나이를 쓴다. 만 나이보다 한 살 많게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 가입 가능 연령 경계에서 다툼이 된다. 나이는 "매년 계약해당일"에 늘어나므로 생일이 아니라 계약 기념일이 기준이고, 장기 체류형 계약의 갱신 보험료(나이 증가분)도 이 날짜로 계산된다.
• 3③ 의 정정은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고 살린다. 나이 · 성별이 잘못 기재됐으면 정정된 나이 · 성별의 보험금 · 보험료로 바꾸는 것이고, 정정 결과 가입 범위를 벗어나면 그때 제19조의 무효 문제가 된다. 보험료를 덜 냈으면 차액을 내고, 더 냈으면 돌려받는 구조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나이 계산 방식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다툼이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fss-2010-111)는 전화 가입 만 26세 한정특약에서 나이 계산 설명과 녹취가 없으면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실손의 가입 연령 상한도 같은 논리로 설명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나이는 만 나이와 어떻게 다른가요?

이 조문 ② 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에서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올려 세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한 살 늘어난다고 정한다. 생일이 6개월 넘게 지났으면 만 나이보다 한 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