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 뒤 보장종목 · 보험기간 · 납입방법 · 계약자 · 가입금액을 회사 승낙으로 바꿀 수 있고, 수익자는 승낙 없이 바꾸되 통지 ·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여행자보험 기간 연장 가능한가보험 수익자 변경 피보험자 동의보험 가입금액 감액 해지보험 계약자 변경 절차보험 수익자 변경 통지 안 하면
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적어 드립니다. <개정 2015.11.30.> 1. 보험종목 또는 보장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등 그 밖의 계약내용
②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개정 2015.11.30.>
③ 계약자가 제1항제4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④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자로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5.11.30.>
⑤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5.6.30.>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는 회사 승낙을 받아 보험종목 또는 보장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 방법 · 기간, 계약자 · 가입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고 회사는 승낙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증권 뒷면에 적는다. ②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은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종목을 바꿔 준다. ③ 가입금액을 줄이면 줄어든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제32조 ① 에 따라 지급한다.
- 2④ 수익자는 회사 승낙 없이 바꿀 수 있지만, 바뀐 수익자가 회사에 권리자로 대항하려면 계약자가 변경을 통지해야 한다. 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지급사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신뢰성 있는 전자서명 전자문서 포함)가 있어야 한다. ⑥ 계약자가 바뀌면 새 계약자에게 증권 · 약관을 주고 요청하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다.
- 3해외여행 실손에서는 여행 기간 연장(보험기간 변경)이 이 조문의 실제 용례다. 현지에서 체류가 길어질 때 연장이 가능한지는 회사 승낙 사항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수익자 변경 시 피보험자 동의(⑤)는 타인의 생명보험 서면동의 법리와 이어진다. 대법원 2024다238392 는 타인의 상해보험도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라 했고, 2003다24451 은 동의는 계약별 서면이어야 하며 묵시적 동의는 안 된다고 봤다.
- 2여행 기간 연장을 현지에서 요청했을 때 회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원래 기간이 끝나는 대로 보장이 종료되고, 이후 사고는 제3조의 계속치료 180일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상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해외 체류가 길어졌는데 여행자보험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 이 조문 ① 2호는 보험기간을 회사의 승낙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승낙 여부와 절차는 회사가 정하며, 승낙 전에 원래 보험기간이 끝나면 그 뒤 사고는 이 계약의 보장 밖이다(제3조의 계속치료 규정은 이미 치료 중인 경우에 한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