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비와 함께 보험료를 냈으면 여행사가 명단을 보내기 전 공항 가는 길 사고도 여행자보험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0호2010. 05. 25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상해의료비 관련 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단체 · 포괄계약에서 피보험자 통지 조항은 보험사와 계약자 간 정산 절차로 제한 해석될 수 있다. 여행자보험의 담보 시작(주거지 출발)과 명단 통보 시점이 어긋난 사례.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실손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3,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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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행사가 1년 단위 포괄계약으로 든 해외여행보험에서, 여행자가 보험료 포함 여행경비를 완납한 뒤 출발일 아침 공항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여행이 취소되고 여행사가 피보험자 명단에서 누락한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여행사는 보험회사(외국 보험회사 한국지점)와 1년 단위 포괄계약(Open policy) 형태로 해외여행보험을 체결하고 있었다. 여행사가 매월 추정보험료를 내고 피보험자가 확정되면 정산하는 방식이었고, 포괄계약서 제5조는 "보험회사의 책임은 여행사의 서면통지가 접수되는 시점으로 한다"고 정했다. 약관 제6조는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해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 도중 상해를 보상한다고 했다.
- 2신청인들(4명)은 2008. 6. 4. 기획여행을 예약했다. 여행일정표에는 "1억 원 여행자보험 포함, 기획여행은 여행자보험에 자동 가입"이라고 안내돼 있었고, 6. 19. 보험료가 포함된 여행경비를 신용카드로 완납했다.
- 3출발일인 2008. 6. 24. 07:30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공항 입구 근처에서 리무진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고, 08:00 후송 중 여행 취소를 통보했다. 여행사는 6. 26. 피보험자 명단을 보험회사에 통보하면서 신청인들을 누락했고, 7. 2. 카드 승인이 취소됐다.
- 4신청인은 2009. 6. 29. 요추부 동통 및 운동장애로 장해진단을 받고 2010. 1. 12.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명단에 없고 보험료도 납부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거절했다. 분쟁금액은 약 39,000,000원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 증권은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성립 여부는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를 종합해 판단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 2이 여행보험은 기획여행의 특수성 때문에 1년 단위 포괄계약으로 체결되고, 여행사가 일정표로 자동 가입을 안내하며 여행자는 여행경비와 함께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포괄계약의 특수성과 보험회사가 여행사에 맡긴 업무 범위에 비추어, 신청인들이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피보험자 지위를 갖게 됐고 계약은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
- 3출발 2일 뒤 명단을 보내고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는 실무적인 확인 절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포괄계약서 제5조를 엄격히 읽어 명단 접수 시점부터 책임이 생긴다고 하면, 모든 피보험자의 담보 여부가 출발 후 2일까지 확정되지 않는 결과가 되고, 여행 1일차에 사고로 귀국해 명단에서 빠지면 보험에 들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부당한 경우가 생긴다.
- 4보험회사 스스로 출발 전 가입증서를 요구하면 발행해 준다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면 · 부책이 약관 해석이 아니라 증서 발행 요구 여부에 따라 갈리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제5조는 피보험자 확정을 위한, 보험회사와 여행사의 업무 편익을 위한 절차로 제한 해석해야 하고 통지 여부는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상해의료비 관련 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단체 · 포괄계약에서 피보험자 통지 조항은 보험회사와 계약자(여행사 등) 사이의 정산 절차로 제한 해석될 수 있다. 여행자가 보험료 포함 경비를 낸 시점이 피보험자 지위의 기준이 됐다.
- 여행자보험의 담보는 "주거지 출발"부터 시작하므로 공항 가는 길의 사고도 여행 도중 사고다. 여행 취소로 명단에서 빠진 경우에도 일정표 · 결제내역 · 여행사 안내문이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된다.
- 2010년 결정으로 당시 약관 · 포괄계약 기준이다. 여행사가 보험 안내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가 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구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당해 해외여행보험 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조(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6조(보상하는 손해)
- 포괄계약서 제5조(피보험자의 통지)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