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조문 원문

풀이

• 1① 임직원 · 설계사 · 대리점에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한다. ② 지급 거절 · 지연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한다. ③ 지급 여부 · 금액에 관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도 ② 에 따라 배상한다.
• 2④ 제18조 ⑥ 의 다른 실손 가입 확인 ·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가 다수의 실손에 가입하게 되면 배상한다. ⑤ 그 경우 계약자는 최초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배상액은 최초계약일부터 청구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그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의 합이다.
• 3해외여행 실손에서 ④⑤ 가 실질적이다. 카드사 · 여행사 · 개인 실손이 겹쳐 있는데 확인 없이 팔았다면, 비례분담(제33조)으로 줄어든 만큼이 아니라 낸 보험료 + 이자를 돌려받는 구조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④ 의 "이행하지 않아" — 확인은 했으나 설명이 부족했던 경우, 계약자가 다른 실손이 없다고 답한 경우 — 의 경계가 갈린다. 설명 여부의 증명은 제39조 ② 에 따라 회사가 진다.
• 2③ 의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는 부제소합의 · 면책확인서를 받고 소액에 합의한 사례에서 문제된다. 손해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합의의 효력과 함께 판단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이 있는 줄 모르고 여행자보험을 또 들었는데 보험사가 확인을 안 했으면요?

이 조문 ④⑤ 는 회사가 제18조 ⑥ 의 다른 실손 가입 확인 ·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수 가입이 됐으면 배상 책임을 지고, 최초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면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설명의무
• 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 공제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 여행자보험 보장 범위 · 면책 · 항공기 지연 등 분쟁조정사례 5건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6. 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