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3절 운송보험

제689조 운송보험의 보험가액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 +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 비용이 보험가액. 도착으로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을 때만 산입.

조문 원문

①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 중에 산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1① 운송물의 보험가액은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 +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이다. 손해액을 사고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하는 원칙(제676조)과 달리, 운송 중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나도 보험가액을 발송 기준으로 고정한다. 운송 중에는 사고 시점 · 장소의 가액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읽힌다.
2② 운송물이 도착해서 얻을 이익(희망이익)은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에 넣는다. 상실이익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액에 넣지 않는다는 통칙(제667조)과 같은 방향이다. 해상 적하의 희망이익은 제698조가 따로 정한다.
3“기타의 비용”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조문은 열거하지 않는다.

실무 — 운송보험의 보험가액은 발송지 가액 + 운임 · 비용이 기준이라, 도착지 판매가로 손해를 계산하려면 희망이익 약정이 있어야 한다. 증권의 보험가액 기재(제690조 5호)를 먼저 본다.
시험 —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 + 도착지까지 운임 기타 비용, 희망이익은 약정 시만. 적하보험(제697조: 선적한 때와 곳의 가액 + 선적 · 보험 비용)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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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