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손해사정사의 구분

조문 원문

풀이

• 1손해사정사는 네 종류이고, 종류마다 사정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가 다르다. 종류 구분은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다. 각 호가 가리키는 시행령 제1조의2 ③ · ④는 보험상품의 종류를 정한 조문인데, 그 본문은 이 표에 없다.
• 21호 재물손해사정사 — 시행령 제1조의2 ③ 1호 · 2호 · 6호~14호의 보험계약(손해보험상품 중 일부)에서 생긴 손해액 사정. 2호 차량손해사정사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과 그 밖의 재산상 손해액 사정. 3호 신체손해사정사 — 시행령 ③ 6호와 ④(제3보험상품)의 보험계약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그리고 자동차 사고 ·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신체 손해액 사정. 4호 종합손해사정사 — 세 종류 전부.
• 3③ 6호는 재물과 신체 양쪽에 다 나온다. 같은 계약이라도 재물 손해는 재물손해사정사, 신체 손해는 신체손해사정사 몫이라는 구조다. 신체손해사정사의 범위에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는 한정이 붙어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수험생 — 어느 종류 시험을 볼지가 곧 업무 범위다. 재물 · 차량 · 신체는 각각 따로 시험을 치고, 세 종류에 다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쳐야 종합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53조 ⑨). 다른 종류 시험을 볼 때는 1차가 면제된다(제53조 ⑧).
• 손해사정사 — 등록된 종류 밖의 손해사정은 시행령 제99조 ③ 1호가 금지하고, 법 제189조 ③ 7호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다. 법인은 수행할 종류별로 상근 1명 이상을 둬야 한다(시행령 제98조).
• 시험 — 네 종류의 이름과 범위,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신체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고의 “신체” 손해. 종류 구분의 근거가 법 제186조가 아니라 시행규칙 제52조라는 점.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보험업법 제186조 손해사정사
• 시행령 제98조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 시행령 제99조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 시행규칙 제53조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 시행규칙 제54조 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 손해사정사 시험 (1차 · 2차)
• 손해사정사 종목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
• 손해사정사의 업무 (보험업법 제1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