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종목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

약관 · 법령에서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종목은 "시험 종류"이면서 "등록된 업무범위"다. 제52조는 종류와 업무범위를 한 조문에서 정하고,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1호는 등록된 업무범위 밖의 손해사정을 금지행위로 둔다. 신체 종목으로 등록한 사람이 차량 대물 손해를 사정하면 시험 범위가 아니라 금지행위의 문제가 된다.
• 2자동차 사고는 종목이 둘로 갈린다.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신체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 … 으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이다. 한 사고의 대물과 대인을 한 사람이 사정하려면 두 종목이 필요하다.
• 3재물의 범위는 시행령 제1조의2(보험종목 구분)의 호 번호로 정의돼 있다. 조문 텍스트만으로는 어떤 보험이 몇 호인지 드러나지 않으므로, 2차 과목(해상 · 책임 · 화재 · 기술 · 회계)으로 범위를 가늠하되 정확한 대응은 시행령 제1조의2 원문을 본다 — 이 사전의 원문 파일에는 그 조문이 없다.
• 4신체는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보험계약 손해액 중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것"이다. 제4항은 제3보험이고, 제6호가 무엇인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여기서 확정하지 않는다. 책임보험의 대인 부분이 신체에 들어오는 구조는 2차 과목(책임 · 근재)으로 확인된다.
• 5종합손해사정사는 시험이 아니라 등록이다. 세 종목에 모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신청한다(제53조 제9항). 두 종목만 가진 사람은 종합이 아니라 두 종목 등록자다. 법인의 상근 손해사정사 요건(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이라 종합 1명이 세 종류를 모두 채우는지는 조문이 명시하지 않는다.

확인할 것

• 1응시하는 해의 시험 시행계획 공고와 law.go.kr 의 현행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면제 요건 · 수수료 · 영어 기준 · 준수사항은 해마다 공고에서 바뀔 수 있고, 시행규칙 제53조도 2025-02-18 에 개정됐다.
• 2내가 다루려는 사고가 제52조의 어느 호에 놓이는지 문구로 적어 본다 — 자동차 사고의 대물은 차량, 대인은 신체, 화재 · 해상 · 배상책임의 재산 손해는 재물.
• 3복수 종목을 계획한다면 순서를 정한다. 한 종목 등록 뒤 다른 종목은 1차 면제(재물은 영어 별도)이고, 세 종목 뒤 종합 등록이다.
• 4개업 · 취업 시 상대 법인의 등록 종목(금감원 등록조회)과 내 종목이 맞는지 본다. 종목 밖 손해사정은 시행령 제99조 제3항의 금지행위다.
• 5금감원 "보험전문인(업) 등록조회" 화면에서 본인 · 상대방의 등록 여부와 종목을 확인한다. 등록 여부는 누구나 볼 수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 금감원제48회 손해사정사 2차 최종 합격 506명(합격률 13.8%) — 신체 345 · 차량 111 · 재물 50, 보험계리사 120명
• 글손해사정사 80%가 보험사 쪽에 — 독립성 · 자격 세분화 · 보수교육, 제도의 세 가지 숙제
• 결정례공장 호이스트 철거 미통지 후 화재, 알릴의무 대상 아님
• 법령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 용어1차 면제

관련 판례 · 결정례

•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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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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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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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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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손해사정사 종목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이란 무엇인가요?

손해사정사는 재물 · 차량 · 신체 세 종목으로 나뉘고, 셋을 모두 취득하면 종합으로 등록할 수 있다. 종목 구분은 시행규칙에 있다.

Q. 손해사정사 종목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종목은 "시험 종류"이면서 "등록된 업무범위"다. 제52조는 종류와 업무범위를 한 조문에서 정하고,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1호는 등록된 업무범위 밖의 손해사정을 금지행위로 둔다. 신체 종목으로 등록한 사람이 차량 대물 손해를 사정하면 시험 범위가 아니라 금지행위의 문제가 된다. 자동차 사고는 종목이 둘로 갈린다.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신체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 … 으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이다. 한 사고의 대물과 대인을 한 사람이 사정하려면 두 종목이 필요하다. 재물의 범위는 시행령 제1조의2(보험종목 구분)의 호 번호로 정의돼 있다. 조문 텍스트만으로는 어떤 보험이 몇 호인지 드러나지 않으므로, 2차 과목(해상 · 책임 · 화재 · 기술 · 회계)으로 범위를 가늠하되 정확한 대응은 시행령 제1조의2 원문을 본다 — 이 사전의 원문 파일에는 그 조문이 없다.

Q. 손해사정사 종목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응시하는 해의 시험 시행계획 공고와 law.go.kr 의 현행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면제 요건 · 수수료 · 영어 기준 · 준수사항은 해마다 공고에서 바뀔 수 있고, 시행규칙 제53조도 2025-02-18 에 개정됐다. 2. 내가 다루려는 사고가 제52조의 어느 호에 놓이는지 문구로 적어 본다 — 자동차 사고의 대물은 차량, 대인은 신체, 화재 · 해상 · 배상책임의 재산 손해는 재물. 3. 복수 종목을 계획한다면 순서를 정한다. 한 종목 등록 뒤 다른 종목은 1차 면제(재물은 영어 별도)이고, 세 종목 뒤 종합 등록이다. 4. 개업 · 취업 시 상대 법인의 등록 종목(금감원 등록조회)과 내 종목이 맞는지 본다. 종목 밖 손해사정은 시행령 제99조 제3항의 금지행위다. 5. 금감원 "보험전문인(업) 등록조회" 화면에서 본인 · 상대방의 등록 여부와 종목을 확인한다. 등록 여부는 누구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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