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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려는데 요건 확인이 막막해요

실손믿었던올빼미· 조회 825
가해 차량이 보험이 없는 사고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려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담보가 작동하는지 막막해요. 처음 다루는 담보라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3

진로찾는중수탁법인

우리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가입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셨나요?

엑셀지옥보험사

무보험차상해는 가해 차량이 보험이 없거나 배상 능력이 부족할 때 피해자의 자기 보험에서 인적 손해를 보전받는 담보라, 먼저 우리 피보험자에게 이 담보가 가입돼 있는지 증권으로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다른 경로를 봐야 하니까요. 작동 요건은 가해 차량이 무보험 상태인지(미가입, 뺑소니 등 포함되는 범위는 약관 확인), 피해가 인적 손해인지, 그리고 보상 한도와 공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이 부분이 세대와 약관마다 달라서 해당 약관 조항을 근거로 삼아야 해요. 실무적으로는 가해자의 무보험 사실을 확인할 자료(사고사실확인원 등)와 우리 측 손해 입증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걸 권합니다. 이후 정부보장사업과의 관계도 약관에서 확인하시고요. 케이스마다 담보 구성과 요건이 달라 단정은 어렵고, 증권과 약관으로 담보 유무와 요건을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실손믿었던올빼미

증권에 담보 있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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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