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려는데 요건 확인이 막막해요

우리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가입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셨나요?

무보험차상해는 가해 차량이 보험이 없거나 배상 능력이 부족할 때 피해자의 자기 보험에서 인적 손해를 보전받는 담보라, 먼저 우리 피보험자에게 이 담보가 가입돼 있는지 증권으로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다른 경로를 봐야 하니까요. 작동 요건은 가해 차량이 무보험 상태인지(미가입, 뺑소니 등 포함되는 범위는 약관 확인), 피해가 인적 손해인지, 그리고 보상 한도와 공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이 부분이 세대와 약관마다 달라서 해당 약관 조항을 근거로 삼아야 해요. 실무적으로는 가해자의 무보험 사실을 확인할 자료(사고사실확인원 등)와 우리 측 손해 입증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걸 권합니다. 이후 정부보장사업과의 관계도 약관에서 확인하시고요. 케이스마다 담보 구성과 요건이 달라 단정은 어렵고, 증권과 약관으로 담보 유무와 요건을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요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여러 자리에 흩어져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조항에 무보험자동차가 무엇인지 적혀 있고, 보상하는 손해 조항에 담보가 작동하는 상황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에는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사용자 · 다른 피용자인 경우의 제외가 적혀 있습니다.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의 단서에는 공제 항목이 나옵니다. 이 네 곳을 순서대로 펴 보시면 됩니다. 확인 순서는 증권부터입니다. 이 담보가 붙어 있는지,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와 대인배상 담보 ·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뺑소니라면 가해자 불명이 적힌 경찰 기록이 있는지를 모으십시오. 여러 계약에 이 담보가 들어 있으면 한 곳에 전부 청구하고 회사 사이 분담은 그쪽에서 정리합니다. 상해 요건도 함께 봅니다. 표준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하고, 대법원 2001다27579는 외부 행위 중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외래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고 경위 기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정부보장사업과의 관계도 약관에서 함께 확인하십시오. 공제 명세에 대인배상이나 정부보장사업, 산재 같은 항목이 실제로 지급될 금액으로 잡혀 있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사고일부터 소멸시효 3년을 세어 두시고 회사와 주고받은 서면은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