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급 사유가 사실과 달라 보이는데 정정 요구가 가능한가요

부지급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어느 부분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자료로 짚어 정정을 서면 요구할 수 있어요. 사유서의 사실관계와 의무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대조해서 정리하시는 게 먼저예요.

다만 사실이 다르다는 걸 우리 자료로 보여줘야 정정이 되는 편이에요. 회사도 자기 근거가 있어서, 반박 자료 없이 정정만 요구하면 같은 사유가 다시 오기 쉬워요. 어긋나는 부분을 서류로 먼저 확보하세요.

정정 요구의 근거는 약관 해석과 분쟁조정 조항에서 나옵니다. 표준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해 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계약자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요구는 사실 단위로 하십시오. 사유서의 문장마다 번호를 붙이고, 어느 문장이 어느 기록과 어긋나는지 자료명과 쪽수를 달아 대조표를 만든 뒤 그 표를 첨부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반박 자료 없이 정정만 요구하면 같은 사유가 다시 옵니다. 시효는 그동안에도 흘러갑니다. 대법원 2021다271947은 보험금 청구서 제출이 최고에 그쳐 뒤따르는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했고, 2010다53198은 회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한 상태면 최고의 효력이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2016다218713은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신 기한을 적어 요청하고, 받은 문서는 시간 순으로 보관하십시오. 좁혀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으로 넘어가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대조표와 회신 문서를 함께 제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