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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원인이 전기 누전인지 방화인지 감정 결과가 엇갈려서 난감합니다

조용히일함독립· 조회 572
지방 공장 화재인데 사설 감정은 누전 가능성을 크게 봤고 다른 의견은 방화 가능성을 배제 못 한다고 합니다. 원인에 따라 담보가 갈릴 것 같은데 뭘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난감해요.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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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조사기관(소방·경찰) 쪽 결론은 어느 방향인가요? 사설 감정끼리 엇갈리면 공적 조사결과를 축으로 잡는 편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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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가 엇갈릴 때 한쪽을 골라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왜 엇갈리는지를 정리해 두는 게 나중에 다툼에서 유리한 편이에요. 각 감정의 전제와 근거가 뭔지 대조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가 조사를 요청하세요. 담보 적용은 원인이 어느 정도 특정된 뒤에 붙이는 게 순서라고 봐요. 서둘러 한쪽으로 정하면 반대 자료가 나왔을 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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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이유부터 정리해두라는 말이 와닿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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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