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원인이 전기 누전인지 방화인지 감정 결과가 엇갈려서 난감합니다

공적 조사기관(소방·경찰) 쪽 결론은 어느 방향인가요? 사설 감정끼리 엇갈리면 공적 조사결과를 축으로 잡는 편이라서요.

감정 결과가 엇갈릴 때 한쪽을 골라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왜 엇갈리는지를 정리해 두는 게 나중에 다툼에서 유리한 편이에요. 각 감정의 전제와 근거가 뭔지 대조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가 조사를 요청하세요. 담보 적용은 원인이 어느 정도 특정된 뒤에 붙이는 게 순서라고 봐요. 서둘러 한쪽으로 정하면 반대 자료가 나왔을 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9다56603 판결은 화재보험에서 청구인은 화재 발생만 보이면 되고 화재의 우연성은 추정되며, 고의 · 중과실 면책은 보험자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한다고 봤습니다.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그 자체로 면책 증명이 아닙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전기기기의 전기적 사고 등을 면책으로 두므로 누전 원인이면 전기적 사고 면책의 범위(전기기기 자체의 손해인지, 그로 인한 화재 손해인지)를 문언으로 봅니다. 그러니 한쪽 감정을 고르기보다 두 감정의 전제를 대조합니다. 발화 지점, 발화원 후보, 배선 · 기기의 용융 흔적를 각 감정이 어떻게 봤는지 표로 놓고, 소방 · 경찰의 화재조사 결과서와 감식 자료를 축으로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추가 조사로 좁힙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3-5호처럼 약관에 정의가 없는 단어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와 사전적 의미로 읽는다는 원칙도 담보 문언 해석에 씁니다. 금감원 보도자료(2024-02-06)는 손해액이 사고 당시 시가(내구연한 · 경과연수 반영 감가)이고 일부보험은 가입금액 대 보험가액 비율로 비례보상하며 폭발은 화재가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화재조사 결과서 · 두 감정서 · 증권의 담보 구성(폭발 · 전기위험 특약 유무)을 갖추고, 회사가 면책을 주장하면 그 증명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