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 특약에서 자살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막막해요

주계약 사망담보와 재해사망 특약은 면책 조항이 따로 있을 텐데 두 조항을 나눠서 보셨나요?

재해분류표는 재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S00부터 Y84까지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법에서 정한 제1급감염병으로 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를 따로 열거합니다. 그 열거 안에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는 분류가 들어 있어 재해 담보에서는 이 문언이 먼저 걸립니다. 주계약과 특약은 나눠 봅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두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에 관한 단서를 함께 적습니다. 담보 이름이 아니라 재해의 정의로 돌아간다는 점은 판례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09다51318은 교통재해에도 재해분류표가 적용되므로 우발적 외래의 사고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했고, 2007다67920은 운전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을 교통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2호는 기왕 질병이 있어도 사망의 기전이 익수라면 재해로 보았고요. 수사 기록과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종류, 진료기록을 확보해 주계약과 특약 조항에 각각 대응해 정리하세요. 유족께는 담보마다 판단이 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먼저 안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면책 조항의 단서 문언도 계약별로 다르니 증권마다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