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악취 속 용접 작업 중 쓰러져 뇌내출혈 사망 — 산재는 인정됐지만 어떤 유독물질이 어떻게 뇌출혈을 일으켰는지 밝혀지지 않아 "유독물질 중독" 재해가 아니라며 재해사망보험금 등 30,120,000원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3. 21. 선고 2004가단59782007. 03. 21

한 줄 결론원고 청구 기각 — 재해사망보험금 · 재해입원급부금 지급 의무 없음(1심).

실무 포인트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어도 보험 약관의 재해(외래의 사고)는 따로 증명해야 했다 — 유독물질 노출을 주장하려면 물질과 몸에 작용한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입원일당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0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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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물이 많고 악취가 나는 준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기로 철 구조물을 자르다 쓰러져 뇌내출혈로 숨진 경우, 재해분류표의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해당하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가.

1미혼인 피보험자는 2004. 1.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 보험에 들었다. 평일 재해로 숨지면 3,000만 원, 재해로 입원하면 하루 2만 원을 주는 10년 만기 재해보험으로, 월 보험료는 52,700원이었다.
2약관 재해분류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하면서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가벼운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는 빼고, 유형 가운데 하나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 노출을 두며, 과로 ·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3가입 3개월 뒤인 2004. 4. 오전, 피보험자는 퇴적물 준설공사 현장의 약품처리 바지선에서 크레인 아래 용접된 브래킷을 용접기로 자르다 갑자기 왼쪽 반신마비와 혼수 상태로 쓰러졌다. 혈압 상승에 따른 동맥 파열 · 뇌내출혈로 치료받다 5일 뒤 숨졌다.
4현장 주변에는 오물이 많고 시궁창 같은 악취가 났으며, 피보험자는 그전까지 고혈압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뇌출혈이 자연 발생했다는 의학 소견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판정했다.
5혼자 상속한 어머니는 현장 오물에서 나온 유독가스에 노출돼 뇌출혈이 생겼다며 재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과 6일치 재해입원급부금 12만 원, 합계 30,120,000원을 청구했다.

1상해는 신체 외부에서 작용한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상이고 질병 같은 내부 원인은 빠지며, 외래성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1다27579 등 참조).
2법원은 피보험자가 외상 없이 오른쪽 대뇌의 절반 넘게 차지하는 뇌출혈로 숨졌고, 뇌출혈은 대개 동맥경화로 좁아진 혈관이 혈압 상승으로 터져 생긴다는 점과 함께, 고혈압 진료 이력 없음 · 현장의 오물과 악취 · 산재 판정 사실을 인정했다.
3그러나 현장에 어떤 유독물질이 있었고 그것이 몸에 어떻게 작용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지 밝혀지지 않은 이상, 그런 사정들만으로는 약관상 외래의 사고로 숨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4사망진단서에도 중간 · 선행 사인 없이 직접사인만 뇌출혈 · 뇌실출혈로 적혔고 사망의 종류는 불의의 중독에 의한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였으며, 동료 증언과 공단 자문의 회신만으로는 중독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원고 청구 기각 — 재해사망보험금 · 재해입원급부금 지급 의무 없음(1심).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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