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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치아가 여러 개 부러진 건 후유장해로 잡을 수 있나요

대인접수한햄스터68· 조회 47
사고로 앞니 포함 여러 개가 파절되거나 빠진 건입니다. 임플란트랑 보철을 했는데 치아 손상도 후유장해로 보는지 향후 재시술 비용은 어떻게 잡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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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들꽃

치아 결손도 개수에 따라 후유장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기준에 치아 관련 항목이 있어요. 손상·결손 개수를 치과 진단서로 확정하고, 보철·임플란트의 수명 문제로 향후 재시술이 예상되면 향후치료 소견서로 향후치료비를 잡습니다. 구체 등급은 약관 기준으로 봐야 해서 단정은 어렵습니다.

대인접수한햄스터68

결손 개수부터 치과 진단서로 확정하겠습니다.

보상문의

치아 손상은 장해분류표에 항목이 따로 있어서 개수부터 세면 되는 것 같아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항목은 치아 14개 이상 결손 20%, 7개 이상 10%, 5개 이상 5%로 정해요. 장해는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훼손 상태라 보철이나 임플란트로 기능이 보완됐다는 사정과 결손 개수 산정은 별개 문제이고, 그 약관이 결손을 어떻게 세는지 판정기준 문언을 함께 봐야 해요. 시점 문제는 판례가 정리해 뒀어요.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장해가 발생했으면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무방하다고 봤고, 2008다42683 판결은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했으면 장해 진단이 기간 만료 뒤라도 지급책임에 영향이 없다고 했어요. 향후 재시술 비용은 담보에 따라 자리가 달라요. 정액 후유장해에는 향후치료비 항목이 없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별표 지급기준으로 가는데,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향후치료비를 중상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하도록 바뀌었다고 금감원이 안내했어요. 치과 진단서에 파절 · 발거 치아 번호와 결손 개수, 향후치료 소견서에 재시술 시기와 비용 근거를 받아 두세요. 지급률은 약관 문언과 개수 산정을 대조해야 해서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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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