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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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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코드는 뇌경색인데 약관 정의랑 안 맞는 것 같아 막막해요

진단서구하는민원인· 조회 964
진단서 코드는 뇌경색으로 붙어 있는데 약관 뇌졸중 정의 문장을 읽어보니 요구하는 내용이랑 좀 안 맞는 느낌이에요. 코드를 따라야 하는지 정의 문장을 따라야 하는지 기준이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2

워라밸찾기독립

코드와 정의가 어긋나 보일 때는 약관이 담보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특정하는지부터 보셔야 해요. 상당수 약관은 정의 문장에 더해 별표 코드표를 두고, 그 코드표를 담보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구조예요. 이 경우 정의 문장은 개념 설명이고 실제 범위는 별표가 정하는 셈이라, 둘이 부딪히면 어느 것이 판단 기준인지 약관 문언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의 문장이 요구하는 요건, 예를 들면 영구적 신경학적 결손이나 영상 확인 같은 조건이 별표 코드와 별개로 요구되는지도 봐야 해요. 정의에 그런 요건이 명시돼 있으면 코드가 맞아도 요건 충족을 따로 확인하게 됩니다. 케이스마다 약관 구조가 달라서, 정의와 별표의 관계를 그 계약 원문에서 확인하시길 권해요. 여기서 어느 쪽이 이긴다고 일반화하긴 어렵습니다.

진단서구하는민원인

정의랑 별표가 어떤 관계인지부터 약관에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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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