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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가입 90일 안에 암 진단을 받아서 면책기간이 걸릴까 걱정입니다

정비소앞· 조회 83
가입하고 90일이 안 지나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면책기간에 걸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고 진단확정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아슬아슬해서 어느 날짜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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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머그컵

면책기간은 대개 암 담보의 보장개시일 관련 조항에 규정돼 있고, 그 기간 내 진단확정이면 담보가 제한되는 구조예요. 관건은 진단확정 시점이라, 이 계약 약관의 진단확정 정의와 면책기간 조항을 같이 펴서 확진일이 기간 안인지 밖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면책검토

조직검사 확진일이 보장개시 후 며칠째인지 계산해보셨나요 아슬아슬하면 그 날짜가 핵심이라서요.

정비소앞

확진일 기준으로 면책기간 조항 대조하겠습니다.

서류정리중

날짜를 세기 전에 담보마다 기준 시점이 다르다는 것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보장개시일(표준약관은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봄)에서 출발하는데, 암 담보의 면책기간(보장개시 뒤 일정 기간 안의 진단확정을 보장에서 빼는 기간)은 개별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에 있고, 진단확정 시점은 병리 검사의 결과보고 시점으로 두는 문구 구조가 일반적이에요. 검체 채취일, 결과보고일, 진단서 발급일을 따로 적어 두고 약관과 대조해야 해요. 결정례는 시점이 시간 단위로 갈린 걸 보여 줘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2호는 책임개시 세 시간 전에 시작된 입원을 보험기간 전 사고로 봤는데, 의료비 담보는 진단확정이 아니라 발병 · 입원이 기준이라는 점이 이유였어요. 제2005-33호는 약관의 미세침흡인검사에 세포검사도 포함된다고 봐서 책임개시 전 진단으로 처리했고요. 어떤 검사가 확정인지가 곧 기간 안인지 밖인지를 정해요. 대법원 2004다26164 판결은 상법과 다르게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약관은 중요한 내용이라 설명해야 한다고 봤으니, 상품설명서에 면책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기간 안이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약관 문구에 따라 달라서 단정은 어렵고, 보장개시일, 병리 보고서 결과보고일, 면책기간 조항 문구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회사에 근거 조문을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게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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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