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라 원래 뇌위축이 있었다는데 기여도 공제가 난감해요
구상권맞은고구마· 조회 599
고령이신 분 뇌 영상에 원래 뇌위축이 있다고 나옵니다.
자문에서는 이 뇌위축을 이유로 기여도를 크게 잡으려 하고요.
나이 들면 흔한 소견이라던데 이걸 그대로 받아야 하는지
공제 대응이 난감합니다.
답변 1
현장가는중수탁법인
연령성 뇌위축은 흔한 소견이지만 그 자체가 현재 장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별개예요. 뇌위축이 사고 전부터 증상을 일으키고 있었는지, 사고 전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진료기록으로 확인하세요. 무증상이던 소견을 근거로 기여도를 과하게 잡는 것에는 사고 전 상태 자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기여 정도는 결국 감정으로 가려지니 근거를 대조해 넘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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