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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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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흉터 장해를 AMA 기준으로 볼지 약관 기준으로 볼지 막막해요

지방출장독립· 조회 685
흉터 평가 자료를 보다 보니 AMA 기준이라는 것도 나오고 약관 표도 있어서 어느 걸 따라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진단서엔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표시가 없어서 더 헷갈려요. 실무에선 뭘 우선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

산정중독립

보험금 산정에서 우선하는 건 그 계약의 약관과 부표예요. AMA 같은 외부 평가 기준은 의학적 판단의 참고 틀일 수는 있어도, 지급률을 정하는 건 결국 약관에 정해진 장해 분류와 지급률표라서 그 계약 기준으로 대조하시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진단서가 어떤 틀로 평가했는지 안 적혀 있으면 약관 항목과 매칭이 어려워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진단서에 흉터의 실측치나 관절 각도 같은 원자료가 숫자로 남아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원자료만 있으면 어느 기준으로든 약관 표에 대조할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면 지급은 약관 기준으로 보되, 진단서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실측 수치를 남겨달라고 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배상 영역이면 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떤 담보인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고래

지급은 약관 기준. 원자료 확보.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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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