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한 상태에서 개가 사람을 물면 중과실 면책이 되는지 걱정입니다

Question

견주가 목줄을 안 한 상태에서 개가 사람을 문 건입니다.
목줄 미착용이 중과실로 잡혀서
배상이 안 되는 건 아닌지 견주가 걱정합니다.
관리 소홀이 어디까지 면책으로 이어지는지 조심스럽습니다.

눈치보는중 · Answer

목줄 미착용이 곧바로 면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면책 여부는 약관의 고의 중과실 조항 문언과 실제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함께 따지는 부분이에요. 미착용이라도 정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사고 경위와 장소(공원인지 도로인지), 견의 크기와 과거 이력을 정리해두세요. 단정은 손해사정 결과를 봐야 합니다.

면책조항맞은호구 · Answer

경위랑 장소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미리 겁먹진 않을게요.

목줄 안 한 상태에서 개가 사람을 물면 중과실 면책이 되는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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