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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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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 인과관계에 대한 정신과 소견이 애매하게 적혀 있어요

재택하루수탁법인· 조회 573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소견서에 사고와의 관련성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애매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걸 인과 인정 근거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명확한 소견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려서 진행이 안 돼요.

답변 2

전화안받고싶다수탁법인

애매한 소견은 그대로 두면 양쪽 다 자기 유리하게 해석해서 결국 다툼이 되니, 보완을 받는 게 맞다고 봐요. 정신과 인과 소견은 원래 단정적으로 쓰기 어려운 영역이라 "가능성" 수준으로 적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구 하나로 인정도 배제도 하기 어렵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사고 전 병력 유무, 사고와 증상 개시의 시간 관계, 진단기준 충족 여부, 다른 유발요인 배제 정도를 소견에 담아달라고 요청하세요. 보완 요청 시에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주는 게 좋아요. 열린 질문이면 다시 애매하게 돌아오는 편이라, 각 항목에 대해 근거와 함께 판단해달라고 하시면 답변의 밀도가 올라갑니다. 그래도 소견이 계속 모호하면 제3의 자문을 검토하는 방향이 될 수 있어요. 결론은 보완된 소견과 기록을 봐야 나오고, 지금 문구만으로 제가 판단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차처리한수달

항목을 나눠서 보완 소견을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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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