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살 · 정신질환 면책
자살과 별도의 정신질환 면책조항 유효
대법원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2015. 06. 23
- 쟁점
- 자살 면책과 별도로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둔 조항이 유효한가.
- 판단 방향
- 자살과 별도로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둔 조항은 유효하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정신질환 면책 조항이 있는 약관에서는 자살 면책과 별개로 그 조항이 검토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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