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환각 · 망상이 없어도 주요우울장애면 면책 예외를 심리해야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163122024. 05.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청구인 승소 방향) — 면책 예외사유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쟁점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면책 예외로 둔 약관에서, 환각 · 망상 · 명정 상태에 이르러야만 그 예외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1피보험자(1988년생)는 2017. 12. 23. 광대부위 안면윤곽술을 받고 그 부작용에 따른 우울감을 호소했고, 2018. 4. 12.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경도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진단받았다.
2그 무렵부터 2019. 10. 17.까지 총 16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성형수술 후 못생겨 보인다고 하거나 불면 · 우울감 · 두근거림과 자살충동을 반복적으로 호소했고, 우울증은 중한 정도로 악화되는 등 기복이 심했다.
32019. 10. 18. 07:50경 자택에서 아질산나트륨을 음독해 사망했다. 당시 극심한 불안 · 우울 상태에서 약이 어디 있는지 물으며 왔다 갔다 하다 음독했고, 이를 빼내려는 배우자의 손을 뿌리칠 정도로 자살충동이 억제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4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하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었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자살 당시 인식능력과 판단능력이 비교적 정상적이었다고 보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살 방법이 계획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대법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나이와 성행, 육체적 · 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경과,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 증상, 주위 상황과 행태, 동기 · 경위 ·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3우울장애 등의 진단 · 치료를 받아왔고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면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특정 시점의 행위로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되며, 환각 · 망상 · 명정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4별도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실시된 진료기록감정 결과는 광대성형 수술 후 주요우울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으로 인해 음독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였으므로, 원심은 신청된 진료기록감정 등으로 자살 당시 정신적 심리상태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청구인 승소 방향) — 면책 예외사유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면책 예외의 "심신상실 등"을 환각 · 망상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좁혀 읽지 않은 판결이다.
진료 횟수와 호소 증상, 자살 직전의 행태(약을 찾아 헤맴, 제지하는 손을 뿌리침)가 판단 자료가 되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의 면책 · 예외 문언과 진료 경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