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랑 손익공제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Question

쌍방 과실 있는 대인 사고 손해액 계산 건입니다.
과실상계도 하고 이미 받은 치료비나 공제할 항목도 있는데
어느 걸 먼저 빼야 하는지 순서가 헷갈립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금액이 달라져서 조심스러워요.

재택가끔 · Answer

일반적으로 손해액을 먼저 확정하고 거기에 과실상계를 적용한 뒤, 이미 받은 급여나 공제 대상액을 빼는 순서로 갑니다. 순서에 따라 최종액이 달라지니 각 항목이 과실상계 전 대상인지 후 대상인지부터 구분하세요. 산식이 헷갈리면 항목별로 표로 정리해 검산하는 걸 권해요.

손해액다투는고래29 · Answer

항목별로 상계 전후를 구분해서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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