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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이 완전인지 불완전인지에 따라 개호가 많이 달라지나요

동기없음독립· 조회 768
척수손상 사안인데 완전손상인지 불완전손상인지 기록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서 헷갈립니다. 완전이냐 불완전이냐에 따라 개호 필요가 크게 갈릴 것 같은데 이걸 뭘로 확정하는지 불완전이면 개호를 적게 보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3

휴가후지옥보험사

손상 등급을 표준 분류로 평가한 자료가 기록에 있나요? 그게 있어야 완전·불완전 논의가 명확해집니다.

이제일년보험사

완전·불완전은 표준화된 신경학적 평가로 확정하는 거라, 표현이 엇갈리면 그 평가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불완전손상이면 남은 기능이 있어 개호 필요가 완전손상보다 적을 수 있지만, 잔존 기능이 실제로 자립에 쓸 만한 수준인지가 관건이라 "불완전이니 적다"고 자동으로 잡는 건 위험해요. 잔존 기능과 실제 자립도를 함께 봐서 필요 개호를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약관정독하는호구

표준 신경학적 평가 자료부터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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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