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간병했지만 실제로 돈 나간 게 없어도 개호비가 되나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두더지· 조회 560
가족이 직접 돌보셔서 간병비로 실제 지출된 돈이 없는 사안입니다.
상대는 실제 손해가 없으니 개호비도 없다고 주장하고요.
지출 증빙이 없으면 개호비를 못 받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손해로 보는지
제가 논리를 못 세워서 답답합니다.
답변 2
진로찾는중수탁법인
가족개호는 실제 현금 지출이 없어도 손해로 보는 흐름이라, "돈 안 나갔으니 없다"는 상대 논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개호가 실제로 필요했고 가족이 그 개호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서면 손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출 증빙 대신 개호 필요 소견과 간병 제공 사실을 정리하시고, 단가는 필요 개호 성격으로 다투시는 게 순서예요. 최종 인정은 감정과 판례 실무를 봐야 합니다.
자기부담금폭탄맞은두더지
개호 제공 사실을 정리해서 다퉈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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