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랑 손익상계 순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헷갈려요
연차소멸수탁법인· 조회 1,063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도 하고
공제할 것도 있는 대인 건입니다.
과실을 먼저 상계하고 공제하는 건지
순서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진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답변 2
워라밸찾기독립
순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게 맞아서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에요. 일반적으로 손해액을 확정한 뒤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 이미 지급받은 것 등 손익상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편입니다. 기왕증 공제까지 얽히면 순서가 더 복잡해지고요. 다만 항목과 공제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회사 지급기준과 관련 판례 법리로 순서를 확인하고 계산 근거를 남기시는 걸 권해요.
서류에파묻힌문어
순서 근거를 안 남기면 나중에 재산정 요청 들어올 때 곤혹스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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