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일실수입에서 생계비 공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산정이 자보 약관 기준인가요 소송 전제 산정인가요? 생계비 공제를 보는 방식이 그에 따라 갈립니다.

사망 일실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건 살아 있었다면 소득 중 본인 생계에 쓸 부분은 어차피 나갔을 돈이라 그만큼을 빼는 취지예요. 그래서 소득 전부가 아니라 생계비를 제외한 부분을 일실로 보는 구조입니다. 공제 비율을 얼마로 볼지는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부양가족 수나 소득 수준을 참작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비율을 관행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가 먼저입니다. 손사가 비율을 단정하기보다 그 건이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하고 근거를 남기시는 게 맞아요. 주의할 건 생계비 공제와 다른 공제 항목을 이중으로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순소득 개념으로 잡았다면 어디까지가 반영된 건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생계비 공제는 개념은 명확하지만 비율은 기준에 달려 있어서 그 기준을 특정하고 근거를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 단정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