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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여명 5년 전제로 합의한 뒤 의식 회복 — 늘어난 여명의 손해는 합의 밖,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감시도 개호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2001. 09. 1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개호비 청구를 기각한 부분만 깨고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보험사 상고와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 확정판결이 피해자의 보험자 직접청구 소송에 미치는가, 여명 단축을 전제로 한 합의 뒤 여명이 약 38년 늘어난 경우 추가 손해에 합의 효력이 미치는가와 그 소멸시효 기산점, 신체 거동이 가능해도 정신적 장해로 감독 · 보호가 필요하면 개호비가 인정되는가.

사실관계

11992. 9. 24. 자동차종합보험에 든 화물차 사고로 당시 20세 4월의 피해자(원고)가 중증 뇌손상을 입었다.
2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전소에서 식물인간 상태 지속 · 노동능력 100% 상실 · 여명은 사고 시부터 약 5년 · 1일 24시간 개호 필요라는 감정이 나왔고, 1993. 3. 19. 201,594,256원 판결이 선고돼 1993. 4. 15. 확정됐다.
31993. 4. 16. 피해자 측은 보험사(피고)로부터 인용금액 일부를 감액한 207,000,000원을 받고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4피해자는 사고 후 4년 여부터 점차 의식을 회복해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했고, 1997. 9. 27. 추가 손해를 청구했다. 1997. 12. 8. 감정에서 기본 의사소통 · 자력 식사 · 대소변 가리기 · 평지 보행이 가능하고 여명은 전소 감정보다 약 38.15년 늘며, 외출 때는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나왔다.
5원심은 종전 여명기간 이후 생계비 상당 일실수입만 추가로 인정하고 개호비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1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권은 별개로 병존하므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 판결의 효력은 보험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원심 이유는 부적절하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2불법행위 소멸시효는 손해 발생을 알면 진행하지만, 후유증 등으로 예견할 수 없던 새 손해가 생기거나 손해가 예상 밖으로 커진 경우 그 부분은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다.
3여명이 약 38년 늘어 생긴 생계비 상당 일실수입과 개호비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손해여서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증상 호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판명될 수 없었으므로 3년 안에 소를 냈다고 보았다.
4추가 일실수입은 생계비 상당분만 따로 산정해야 하고, 인상된 노임으로 전부 다시 산정한 뒤 전소 인용액을 빼는 방식은 아니라고 했다.
5개호는 신체적 장해로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지적 · 정신적 장해로 타인의 감독 ·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했다. 지능이 유치원 아동 수준이고 판단 · 감정조절 능력을 잃어 외출 때 보호가 필요하다는 감정이 있는데 이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개호비 청구를 기각한 부분만 깨고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보험사 상고와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여명 감정을 전제로 한 판결 · 합의 뒤에도 실제 생존이 예측을 크게 넘으면 추가 청구의 길이 있다. 새 신체감정이 근거가 됐다.
시효 기산점은 "새 손해가 판명된 때"다. 이 판결은 증상 호전이 시작된 때를, 2001다9496은 종전 여명기간이 지난 때를 기준으로 삼았다.
개호 필요는 신체 기능 회복만이 아니라 인지 · 정신 장해로 인한 감시 · 보호 필요까지 본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