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부지급 사유서가 부실해서 뭘 더 요구할지 막막해요
야근중근무수탁법인· 조회 643
비급여 부지급 통보를 받았는데 사유서가 두루뭉술합니다.
어느 항목이 왜 안 되는지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이 상태로는 이의를 준비할 수가 없는데
뭘 더 요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2
문서스캔중보험사
부실한 사유서로는 반박 지점이 안 생기니, 먼저 사유의 특정을 요구하는 게 순서예요. 이건 정당한 요청이라 문서로 남기시면 됩니다. 요구할 항목은 대략 이래요. 부지급 대상이 어느 항목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그 판단의 근거가 약관 어느 조항인지, 필요성 부족이라면 어떤 기록의 어떤 부분을 근거로 그렇게 봤는지, 의료자문을 거쳤다면 자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이 정도가 특정돼야 무엇을 반박할지가 잡힙니다. 근거 유형에 따라 준비가 갈려요. 인정기준 초과면 그 기준과 이 건의 차이를 다투고, 필요성 부족이면 주치의 소견과 경과 기록으로 보강하고, 약관 예외 조항이면 그 조항 해석을 다투는 식입니다. 사유를 특정받기 전에 자료부터 쌓으면 헛심 쓰기 쉬워요. 사유서를 받아봐야 방향이 정해지는 거라, 여기서 뒤집힌다 아니다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부담금폭탄맞은수달
사유 특정부터 문서로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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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