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초점렌즈 백내장인데 입원인지 통원인지 경계가 모르겠어요

백내장 입원·통원 다툼은 실무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지점 중 하나예요. 갈림은 수술 자체가 아니라 입원의 실질이 기록으로 확인되느냐에 있는 편입니다. 흐름을 보면, 대법원이 2022.6.16. 2022다216749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입원을 부정한 원심이 확정된 게 사실상 기준선이 됐어요. 이후 하급심도 대체로 그 방향으로 갔고요. 다만 완전히 닫힌 건 아니라서 2025.1.23. 선고된 2024다305643에서 다시 판단이 있었습니다. 요지 이상으로 풀면 제가 틀릴 수 있으니 두 판결은 원문을 직접 보시길 권해요. 실무에서 확인하실 건, 단순히 수술을 받았다가 아니라 회복실 포함 체류 시간이 시각으로 남아 있는지, 수술 중 합병증이나 경과관찰 기재가 있는지예요. 마취기록지, 회복실 간호기록, 활력징후 기록지까지 요청해 보시고 그래도 시각 기록이 비면 입원 입증이 어려운 편입니다. 케이스마다 기록이 달라서 결론은 자료를 봐야 하고, 여기서 입원이다 아니다는 못 말씀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