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도 음주운전이랑 똑같이 면책으로 보나요
지방근무보험사· 조회 975
음주 측정을 거부한 건인데 이것도
음주운전이랑 똑같이 면책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측정을 안 했으니 음주는 아니라고
고객은 생각하시는데 제가 헷갈려요.
답변 2
과실비율협상중인고슴도치
측정 거부도 도로교통법상 별도로 처벌되는 행위라 약관이 음주 관련 면책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음주에 준해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요. 측정을 안 했다고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건 아닌 편이라 약관의 음주·측정거부 관련 면책 문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햄스터
측정거부 관련 문구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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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