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상해 (상해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표준약관에 없는 면책. 현행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면책 사유에는 음주 · 무면허 운전이 없다. 개별 상품 약관에 이런 조항이 있다면 그 효력이 쟁점이 된다. 과실 사고에는 무효. 대법원 97다48753 은 상해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고의 아닌 과실 사고에 적용되는 한 무효라고 봤고, 98다4330 은 자동차보험 대인 담보(인보험)에서도 같은 취지로 봤다. 고의와의 구별. 면책이 살아나는 것은 고의로 평가되는 경우다. 대법원 2009다38438 은 사인 코드가 고의적 자해여도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으면 면책할 수 없다고 봤다.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상해 (상해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항에 음주 · 무면허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2. 청구하는 담보가 인보험(상해 · 사망 · 후유장해)인지, 재물 · 배상 담보인지 나눈다. 3. 사고 경위와 수사 결과(혈중알코올 · 면허 상태)를 확인하되, 인보험에서는 고의 여부가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본다.

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상해 (상해보험)

음주운전 상해보험 · 음주 사고 상해보험금 · 무면허 상해보험 · 음주 면책 무효

상해보험에서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다친 경우의 보상 문제다. 현행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음주 · 무면허 면책 조항이 없고, 대법원은 옛 상해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로 봤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2026-08)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고의 자해, 수익자 · 계약자의 고의, 임신 · 출산 · 산후기, 전쟁 등과 직업 · 직무 · 동호회 목적의 위험 활동 목록이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면책으로 두는 조항은 없다.

대법원은 상해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고의가 아닌 과실 사고에 적용되는 한 무효라고 봤고, 자동차보험의 대인 담보(인보험)에서도 고의 · 과실을 가리지 않는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과실 사고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물 · 배상 담보는 다르다. 자기차량손해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은 문언대로 적용된다고 본 판결이 있고, 자동차보험에는 사고부담금 제도가 따로 있다. 같은 사고라도 청구하는 담보가 인보험인지부터 나눈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 2026-08-28 개정본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4호 임신 · 출산은 생략)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표준약관에 없는 면책. 현행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면책 사유에는 음주 · 무면허 운전이 없다. 개별 상품 약관에 이런 조항이 있다면 그 효력이 쟁점이 된다.
2과실 사고에는 무효. 대법원 97다48753 은 상해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고의 아닌 과실 사고에 적용되는 한 무효라고 봤고, 98다4330 은 자동차보험 대인 담보(인보험)에서도 같은 취지로 봤다.
3고의와의 구별. 면책이 살아나는 것은 고의로 평가되는 경우다. 대법원 2009다38438 은 사인 코드가 고의적 자해여도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으면 면책할 수 없다고 봤다.
4담보별 차이. 대법원 2000다32130 은 자기차량손해(재물)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은 문언대로 적용된다고 봤다. 자동차보험의 사고부담금은 배상 담보의 별도 제도다. 같은 음주 사고라도 인보험 · 재물 · 배상 담보를 나눠 본다.

확인할 것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항에 음주 · 무면허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청구하는 담보가 인보험(상해 · 사망 · 후유장해)인지, 재물 · 배상 담보인지 나눈다.
사고 경위와 수사 결과(혈중알코올 · 면허 상태)를 확인하되, 인보험에서는 고의 여부가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본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상해 (상해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상해보험에서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다친 경우의 보상 문제다. 현행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음주 · 무면허 면책 조항이 없고, 대법원은 옛 상해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로 봤다.
Q.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상해 (상해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표준약관에 없는 면책. 현행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면책 사유에는 음주 · 무면허 운전이 없다. 개별 상품 약관에 이런 조항이 있다면 그 효력이 쟁점이 된다. 과실 사고에는 무효. 대법원 97다48753 은 상해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고의 아닌 과실 사고에 적용되는 한 무효라고 봤고, 98다4330 은 자동차보험 대인 담보(인보험)에서도 같은 취지로 봤다. 고의와의 구별. 면책이 살아나는 것은 고의로 평가되는 경우다. 대법원 2009다38438 은 사인 코드가 고의적 자해여도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으면 면책할 수 없다고 봤다.
Q.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상해 (상해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항에 음주 · 무면허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2. 청구하는 담보가 인보험(상해 · 사망 · 후유장해)인지, 재물 · 배상 담보인지 나눈다. 3. 사고 경위와 수사 결과(혈중알코올 · 면허 상태)를 확인하되, 인보험에서는 고의 여부가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