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심장기형 수술비 청구인데 선천이상 담보로 가야 할지 헷갈려요
연봉협상중수탁법인· 조회 808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수술받은 아이 건입니다.
수술비 담보로 볼지 선천이상 담보로 볼지
아니면 둘 다 걸리는지 정리가 안 돼서 헷갈립니다.
담보가 겹칠 때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동기없음독립
담보가 겹치는 게 아니라 각각 요건이 다른 별개 담보라고 보시는 편이 정리가 쉬워요. 선천이상 진단 담보는 약관 분류표에 그 심장기형 코드가 들어오는지로 판단하고, 수술비 담보는 실제로 받은 수술이 약관의 수술 정의와 수술 분류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진단 담보와 수술 담보가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볼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진단서로 선천이상 담보 요건을 보고, 수술기록지로 수술 담보 요건을 따로 봅니다. 개심술인지 카테터 시술인지에 따라 수술 분류나 수술비 등급이 달라질 수 있어서 수술기록지의 술식 명칭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 케이스마다 약관과 진단 시점이 달라서 어느 담보가 얼마로 잡힌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두 담보의 약관 조항을 각각 펴고 진단서·수술기록지와 대조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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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