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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손해액 특약 붙은 건마다 기준이 달라서 표가 엉망이 됐어요

후유장해고민하는달팽이· 조회 644
약관에 따라 갈린다는 건 아는데 실제 건에 적용할 때 계속 헷갈립니다. 특약 있는 경우랑 아닌 경우 나눠서 정리해보려다 예외가 많아 표가 지저분해졌어요. 감가를 어디까지 반영할지도 기준이 안 서고요. 어떤 순서로 판단하세요?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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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약관 → 특약 → 감가" 세 단계로 고정하세요. 첫째, 주계약이 시가 기준인지 재조달가액 기준인지. 둘째, 특약이 붙어 있으면 그 특약이 기준을 바꾸는지(재조달가액 특약이면 감가를 안 하는 구조). 셋째, 시가 기준이면 감가를 어떤 표로 하는지(회사 감가 기준표). 예외가 많아 보이는 건 특약을 주계약과 같은 층에 놓고 봐서예요. 특약은 주계약의 기준을 덮어쓰는 것이라 위에 두고 보면 표가 단순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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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이 주계약 기준을 덮어쓴다고 보라는 게 정리가 되네요. 저도 표가 지저분해졌던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층을 나눠서 다시 만들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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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