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는 어느 담보까지 면책으로 보는 게 맞나요

음주는 대부분 담보에서 면책 사유로 크게 걸리는 편이지만 담보별 문구가 조금씩 달라요. 벌금 지원금 위로금 각 조항의 면책 부분을 하나씩 확인하시고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나 측정 관련 요건이 붙는지도 보세요. 여기서 일괄로 다 안 된다고 단정하진 마시고요.

담보마다 문구가 달라서 한 줄로 묶이지 않아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보면 자기차량손해는 기명피보험자나 동거친족 등의 무면허·음주·마약 운전 중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고,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면책이 아니라 사고부담금으로 처리합니다. 2025년 6월 개정된 사고부담금 조항은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손해의 지급보험금 전액과 초과분 1사고당 5,000만원을 피보험자가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한편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면책이 들어 있지 않아요. 상해 담보 쪽 면책은 고의 자해와 전쟁, 전문등반이나 경기·시범 같은 활동을 열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벌금이나 지원금 담보는 개별 특약 문구를 따로 읽어야 합니다. 약관 용어 조항이 음주운전을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과 음주측정 불응으로 정의한다는 점도 확인하시고, 면책은 보험자가 증명하는 영역이라는 점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이 짚고 있습니다. 담보별 문구를 옮겨 적어 표로 만들고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나 측정 관련 요건이 붙는지를 항목마다 표시해 두시면, 한 건에서 정리한 것이 다음 건에도 그대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