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한테 부제소 합의서를 꼭 받아야 하는 건지 조심스러워요

Question

피해자한테 형사합의하면서 부제소 합의서를
꼭 받아야 하는 건지 조심스럽습니다.
안 받으면 지원금 청구에 문제가 되는 건지
받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산정중 · Answer

부제소나 처벌불원 문구가 지원금 청구의 필수 요건은 아닌 경우가 많지만 합의의 성격과 범위를 분명히 해두는 의미가 있어요. 다만 민사상 권리까지 포기하는 문구는 피해자·가해자 모두에게 영향이 크니 신중해야 하고 필요하면 문구를 전문가와 검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구상권맞은물개 · Answer

문구 범위 신중히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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