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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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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를 기소 전에 해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되나요

약관과씨름보험사· 조회 525
형사합의를 기소되기 전에 피해자와 먼저 했는데 이래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되는 건지 걱정입니다. 보통 기소된 다음에 하는 거라던데 미리 한 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러워요.

답변 2

보고서마감수탁법인

기소 전에 합의하셨다고 그 자체로 지원금이 막히는 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다만 약관이 요구하는 요건을 시점과 무관하게 갖췄는지가 핵심이에요. 확인하실 건 몇 가지예요. 사고가 약관이 정한 대상 유형(중상해나 12대 중과실 등)에 해당하는지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그리고 그 지급이 피해자 본인이나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뤄졌는지. 이 요건이 충족되면 합의 시점이 기소 전이냐 후냐는 결정적이지 않은 편이에요. 오히려 기소 전 합의에서 자주 문제 되는 건 증빙이에요. 합의서에 사고 특정(일시 장소 당사자)과 형사합의라는 성격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하고 지급 사실이 이체내역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나중에 사고 처리 결과가 확정되면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을 보완하시고요. 케이스마다 약관 문구가 달라서 단정은 못 하니 그 증권의 지원금 조항을 기준으로 요건을 하나씩 맞춰보시길 권해요.

서류에파묻힌뉴비

합의서에 사고 특정 다시 확인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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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