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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수족구로 입원한 아이 입원일당 청구를 어떻게 안내드릴지 궁금해요

위자료계산하는감자63· 조회 18
수족구병으로 입원한 아이 부모님이 입원일당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물으십니다. 흔한 병인데 입원일당이 되는지 부모님도 반신반의하시고 저도 어떻게 안내드려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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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설계노트

흔한 병인지와 담보 여부는 별개예요. 입원일당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기록으로 확인되는지가 기준이니, 입퇴원 기록과 입원 중 처치 내역을 챙기시라고 안내하세요. 수족구도 탈수나 섭취 곤란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되고 안 되고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서류 갖춰 접수해 심사 판단을 받자고 안내하시길 권합니다.

위자료계산하는감자63

입퇴원 기록이랑 처치 내역 챙기라고 안내드릴게요.

청구반려당한도토리

입원일당은 병명이 아니라 입원이라는 상태에 붙는 담보입니다. 실손 표준약관은 입원을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입실해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과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적고, 통원은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적습니다. 체류 시간은 출발점일 뿐이에요. 대법원 2004도6557은 입원 여부를 체류시간이 아니라 관찰과 관리의 필요성, 실제 치료 내용 같은 실질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는 외출과 외박이 잦은 장기입원을 계속 입원으로 보지 않았고, 제2016-16호는 입원 중 구입한 장치라도 입원치료 자체에 필요한 재료가 아니면 입원제비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흔한 병이어서 안 된다는 문구는 약관에 없습니다. 탈수나 섭취 곤란으로 수액과 관찰이 필요했다면 그 사정이 기록에 남아요. 챙기실 서류는 입퇴원확인서, 간호기록의 섭취량과 수액 투여 내역, 입원 경위가 적힌 진단서입니다. 보호자 진술 대신 기록으로 채워 접수하시라고 안내하시고, 개별 담보의 지급사유 문언도 증권에서 함께 확인해 두세요. 입원 기간의 필요성이 쟁점이 되면 경과기록에서 그 사정이 적힌 부분을 쪽수로 짚어 회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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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