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이 아니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아예 안 되는 건가요

꼭 12대 중과실만 요건인 건 아니에요. 약관에 따라 중상해나 사망 같은 결과요건으로도 열리는 경우가 있어서 12대 중과실 목록만 보고 안 된다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그 증권 약관의 지원금 조항에서 어떤 사고 유형을 열거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순서예요.

정리하면 사고 유형 요건과 결과 요건 두 축으로 보세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하나 피해자 상해가 약관이 정한 정도인지 둘. 둘 중 어느 쪽으로 걸리는 약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조항 문구를 그대로 읽으시는 게 안전해요.

운전자보험은 표준약관이 따로 없어서 그 회사 특약 조문이 곧 기준입니다. 그러니 12대 중과실 목록만 보고 닫으실 게 아니라, 특약이 어떤 사고 유형과 어떤 결과를 요건으로 적었는지를 문언 그대로 읽으셔야 해요. 사고 유형 요건과 피해 정도 요건이 함께 붙어 있는 구조가 흔합니다. 피해 정도는 대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급수로 특정됩니다. 피해자 진단서의 상병과 급수가 특약이 요구하는 급수에 드는지 맞춰 보시면 요건 판단이 좁혀지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진행과 합의 시점도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입건, 송치나 불송치, 기소, 판결이 각각 언제였고 합의가 어느 시점이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형사 처벌불원의 뜻과 민사 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적혔는지, 대인배상 합의와 별개인지가 드러나야 하고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는 회사 동의 없이 한 합의로 늘어난 손해를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요건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는 특약 문언을 그대로 읽어야 갈리니, 여기서 된다 안 된다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조항 사본과 피해자 상해급수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고, 요건이 두 축 중 어느 쪽으로 걸리는 약관인지 적어 두세요.

저도 처음에 이거 몰라서 한참 헤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