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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교통사고 피해자,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 낼 수 없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2023. 07. 1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유지되었다.

쟁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를 대리해 성년후견인이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소추조건이 없어지는가.

1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사람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혔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다.
2피해자는 이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었고, 치료 중이던 2019. 6. 14.경 담당의사로부터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제1심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0. 9. 21.경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3피해자에 대해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법률상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하는 소송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정했다.
4성년후견인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뒤 제1심 판결선고 전인 2020. 11. 10. 법원에 "피해자는 4,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했다.

1제1심과 원심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소송행위의 법정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2대법원 다수의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한다고 했다.
3형사소송법은 고소 · 고소취소에 관해서는 대리를 허용하는 제236조를 두면서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에는 대리 근거규정도, 제236조를 준용하는 규정도 두지 않았고, 이는 입법적 결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4처벌불원 의사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이미 개시된 형사절차가 중단 · 소멸되는 강력한 효과가 있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가 아니어서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다고 했다.
5반대의견(대법관 5인)은 성년후견인의 대리와 가정법원의 허가 등 요건을 살펴 대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했다.

상고기각 —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유지되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에서 합의금 수수와 처벌불원서 제출은 법적으로 분리된다. 피해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처벌불원의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성년후견인이 받은 합의금은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 범위 산정에 고려된 것으로 나타난다. 형사절차에서의 효력과 민사 정산에서의 취급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피해자의 의사능력 유무 · 대리 근거 규정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