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에 적힌 코드를 진단 근거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망진단서의 기재는 사망 원인을 적는 자료라 진단확정 자료와 성격이 달라요. 생전 진료기록과 병리보고서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없다면 어떤 검사로 진단에 이르렀는지 진료기록으로 재구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관의 진단확정 정의를 읽어서 어떤 자료가 요구되는지 맞춰보세요.

사망진단서의 코드를 진단 근거로 쓸 수 있는지는 담보의 진단확정 조항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진단비 담보의 진단확정 요건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상품 약관에 있는데, 공개된 약관 구조를 보면 암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확정하고, 병리 진단이 불가능할 때만 진단 · 치료 중임을 증명하는 기록으로 대신해요. 급성심근경색은 심전도 · 심장초음파 · 심근효소검사 등이 근거이고, 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하면 진단 · 치료 기록이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으로 봐요. 즉 사망진단서(직접사인 · 중간사인 · 선행사인을 적는 의료법 서식)는 사인을 적는 자료이지 약관이 말하는 검사 결과가 아니에요. 코드가 같아도 그 코드에 이른 검사 기록이 따로 있어야 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임상의가 진단서에 병명을 적었다면 약관상 진단확정으로 봤고,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에서 병리상 양성이면 임상 소견이 나빠도 암이 아니라고 봤어요. 갈림길은 진단서 코드가 아니라 검사 기록이에요. 생전 진료기록에서 검사명 · 검사일 · 결과보고일을 뽑아 약관 진단확정 조항과 대조하고, 검사 기록이 없으면 부검감정서 유무를 확인하세요.

코드 자체보다 그 코드가 사망진단서의 어느 칸에 적혔는지가 먼저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직접사인 · 중간사인 · 선행사인을 나눠 적는 서식이라, 진단 담보의 질병이 선행사인 칸에 있는지 직접사인 칸에 있는지에 따라 읽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선행사인이라면 그 병이 언제 어떤 검사로 확인됐는지가 생전 기록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날짜입니다. 암 진단비의 진단확정 조항은 진단확정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두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사망진단서 발급일을 진단일로 잡으면 보장개시일이나 보험기간과의 선후가 틀어질 수 있으니, 진단일은 검사 결과지의 보고일로 따로 잡아 두세요. 세 번째는 발급 의사입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를 쓰도록 하되, 최종 진료 후 48시간 안에 사망한 경우처럼 부득이하면 같은 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로 발급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누가 발급했는지에 따라 그 코드가 진료 경과를 반영한 것인지 기록을 옮긴 것인지가 갈립니다.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처럼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이면 검사 기록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사망진단서의 칸과 발급 의사, 생전 검사 결과지의 보고일을 나란히 적어 두시고, 결과지가 없으면 진단 근거를 담은 소견서를 그 병원에 요청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