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진단을 지금 발급받은 진단서라 판단이 조심스럽습니다

진단서는 그 시점의 기록을 보고 나중에 발급할 수 있는 거라 형식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진단서의 근거가 된 당시 의무기록이 실제로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당시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지를 함께 받아서 진단서 기재와 맞는지 대조하세요.

발급 병원이 당시 진료한 병원과 같은 곳인가요? 다른 병원이면 무슨 자료를 보고 썼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진단일과 발급일이 다른 진단서 자체는 이상한 형태가 아닙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진단서를 작성해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니, 당시 진료한 의사나 그 기관의 기록을 근거로 뒤에 발급하는 것은 가능한 구조예요. 관건은 그 진단서의 근거가 된 당시 의무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받을 자료는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당시 진료기록과 검사 · 판독 결과지입니다. 발급 기관이 당시 진료한 기관과 다르면 무엇을 보고 작성했는지를 따로 물어야 하고요. 담보에 따라 진단확정의 방법이 약관에 정해져 있다는 점도 같이 보세요. 뇌졸중 쪽은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에 더해 뇌 영상검사나 뇌혈관조영술 같은 검사 소견을 요구하는 문언이 흔합니다. 대법원 2018다203395는 약관이 진단확정 방법을 정해 두었으면 임상 소견이 아무리 나빠도 그 방법에 따른 결과가 기준이 된다고 봤습니다. 기록과 약관 문언을 붙여 놓고 보실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어렵습니다. 실무로는 발급 기관에 그 진단서의 근거 자료 목록을 함께 요청하시고, 당시 처방과 검사 기록이 진단명과 맞물리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 사실 자체를 사정 경과에 적어 두세요. 판단을 미루신 건 잘못된 순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