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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사마귀 제거를 수술비로 청구하셔서 어떻게 보나 싶습니다

현장다님· 조회 152
피부과에서 사마귀 여러 개 제거하신 분입니다. 수술비 담보로 청구가 들어왔고요. 미용 목적이면 면책 조항이 걸릴 것 같은데 치료 목적인지 아닌지를 제가 어떻게 가르는지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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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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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담당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진단명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상병이 붙어 있는지, 증상이나 병변에 대한 기재가 있는지, 처치 사유가 적혀 있는지를 보세요. 그다음에 그 약관의 면책 조항 문구가 미용 목적을 어떻게 특정하고 있는지 대조하시고요. 제거 개수나 부위만으로 목적을 추정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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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 제거가 수술비 담보의 수술인지는 두 관문을 따로 통과해야 해요. 첫 관문은 수술의 정의예요. 정의형 약관은 "의사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흡인, 천자, 신경차단은 빼요. 금감원도 수술비는 절단·절제 등 조작이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고요. 결정례의 판단 틀은 외형이 아니라 실질이에요.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창상봉합술 사안)는 괴사 조직을 잘라내는 변연절제가 포함된 봉합은 절제 조작이 있어 수술이지만 단순 봉합은 아니라고 갈랐고, 제2021-15호는 카테터로 유착을 박리한 시술을 물리적 조작으로 봐 수술로 인정했어요. 열거형이면 제2012-3호처럼 표의 항목 문언으로 종수가 정해지고요. 둘째 관문이 면책이에요. 치료 목적인지 외모개선 목적인지는 담당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진단명 코드, 병변 기재, 처치 사유로 확인하고, 표준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확대 해석하지 않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정해요. 면책 조항이 어떤 시술을 어떤 문구로 특정했는지 읽고 그 문구에 이 시술이 드는지를 봐야지, 개수나 부위로 목적을 추정하면 안 돼요. 시술기록지의 조작 내용, 세부산정내역서의 수술료 항목과 심평원 코드, 약관의 수술 정의 조항과 면책 조항 문구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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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는 제거 방법에 따라 수술 정의와의 거리가 크게 달라지는 처치라, 시술기록에서 방법 한 줄을 먼저 찾는 게 출발점입니다. 액체질소로 얼리는 냉동치료, 레이저나 전기로 태우는 소작, 조직을 잘라내는 절제가 모두 사마귀 제거로 불리지만, 정의형 약관의 수술은 의료기구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15호가 쓴 잣대도 이름이 아니라 물리적 조작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여러 개를 한 번에 없앴다면 횟수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같은 날 여러 병변을 처치했을 때 1회로 볼지 병변마다 볼지는 약관의 수술 횟수 조항 문언으로 정해지니, 개수로 금액을 가늠하지 말고 그 조항부터 옮겨 적으세요. 기록의 설명력도 더 중요해졌습니다. 금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9월 실손 · 자동차보험의 과잉진료 이상징후에 공동 대응하는 업무협약을 맺었으니, 시술 개수 · 부위 · 방법이 진료기록으로 설명되는지가 심사의 기본 재료가 됩니다. 외모개선(미용) 목적 면책은 그다음에 진단명과 병변 기재로 가르면 됩니다. 시술기록지의 제거 방법과 병변 수, 세부산정내역서의 수술료 · 처치료 구분, 약관의 수술 정의 · 횟수 조항 · 면책 문구를 한 장에 나란히 놓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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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