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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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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 제거를 수술비로 청구하셔서 어떻게 보나 싶습니다

현장다님수탁법인· 조회 652
피부과에서 사마귀 여러 개 제거하신 분입니다. 수술비 담보로 청구가 들어왔고요. 미용 목적이면 면책 조항이 걸릴 것 같은데 치료 목적인지 아닌지를 제가 어떻게 가르는지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1

점심은김밥수탁법인

목적은 담당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진단명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상병이 붙어 있는지, 증상이나 병변에 대한 기재가 있는지, 처치 사유가 적혀 있는지를 보세요. 그다음에 그 약관의 면책 조항 문구가 미용 목적을 어떻게 특정하고 있는지 대조하시고요. 제거 개수나 부위만으로 목적을 추정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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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