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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흉통으로 여러 번 입원했는데 어느 입원이 진단확정인지 헷갈려요

실무궁금· 조회 36
짧은 입원이 여러 번 반복된 기록입니다. 매번 검사를 하고 퇴원하셨고 코드도 조금씩 다르게 붙어 있어요. 어느 입원에서 진단이 확정된 걸로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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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야간당직

입원 단위가 아니라 검사 단위로 보세요. 각 입원에서 무슨 검사를 했고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표로 세우면 어느 시점에 근거가 갖춰졌는지가 드러납니다. 코드는 그때그때 행정적으로 붙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만 따라가면 흐름이 안 보여요. 애매하면 주치의에게 어느 시점을 진단 시점으로 보는지 소견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실무궁금

입원별 검사 내역을 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장도착

진단확정은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병이 확정된 시점을 뜻하는데, 표준약관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이라고만 적고 검사 방법과 진단 의사 자격은 개별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에 둡니다. 그래서 입원 차수가 아니라 어느 검사가 그 요건을 채웠는지로 봐요. 공개된 약관 한 건에서 확인한 구조를 보면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와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근거로 진단확정하고 그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적습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는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한 약관에서 임상 예후가 나빠도 병리상 양성이면 약관의 암이 아니라고 봤고,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는 임상의의 진단도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치의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봤고요. 입원마다 검사명과 검체 채취일, 결과보고일을 세 칸으로 나눠 적고 병리 보고서를 함께 받아 두세요. 보장개시일이나 감액기간 근처면 이 날짜 차이가 결론을 바꿉니다. 회사가 어느 시점을 진단확정으로 봤는지, 그 판단의 근거가 어느 문서인지도 서면으로 물어 두세요. 같은 질문을 두 번 받지 않게 정리해 두면 보완 요청이 반복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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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