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급 사유서에 근거 자료가 안 적혀 있는데 어떻게 받아치나요

사유서에 근거 조항 번호는 적혀 있나요? 조항 번호도 없으면 되물을 게 하나 더 늘어납니다.

반박문부터 쓰지 마시고 근거 특정을 먼저 요구하세요. 인용한 조항의 어느 문구를 적용했는지 그 판단의 바탕이 된 자료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문서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와야 반박할 대상이 생깁니다. 지금 상태로 쓰면 결론끼리 부딪히는 글이 돼서 서로 소모만 돼요.

근거 특정 요구는 맞는데 민원을 무조건 뒤로 미루는 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회신이 계속 지연되면 창구를 하나 더 여는 것 자체가 진행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순서는 있어야 해서 근거 특정 요청 문서를 먼저 보내고 회신 기한을 적어두시고 그 기한이 지나면 그 사실까지 포함해서 다음 절차로 가는 게 낫습니다.

반박문 구조를 미리 잡아두면 근거 특정 회신이 왔을 때 바로 붙일 수 있어서 그 틀을 적어 볼게요. 첫 문단은 사실관계만 씁니다. 언제 어떤 서류가 제출됐고 언제 어떤 회신이 왔는지 날짜와 문서명만 적으세요. 여기에는 평가하는 말을 한 줄도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둘째 문단이 쟁점입니다. 회사가 인용한 조항 문구를 그대로 옮기고 그 문구가 요구하는 요건을 하나씩 분해합니다. 대개 요건은 두세 개로 쪼개지고 다툼은 그중 하나에서만 생겨요. 어디가 다투는 지점인지 명확히 찍어두면 뒤가 편해집니다. 셋째 문단이 자료입니다. 그 요건에 대응하는 서류가 무엇이고 그 서류의 어느 문장이 근거가 되는지 인용 형태로 적습니다. 여기서 손사의 의견이 아니라 서류의 문장이 말하게 해야 힘이 붙는 것 같아요. 마지막 문단은 요청입니다. 재심사를 구하는지 자료 보완 기회를 구하는지 명확히 쓰고 회신 방법과 기한을 적습니다. 이 틀로 쓰면 상대도 답할 지점이 분명해져서 회신 품질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다만 케이스마다 쟁점 수가 달라서 문단이 늘 수는 있고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