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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고의사고 다발구간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 자동차 보험사기 수법과 신고 방법

열손사· 조회 4
운전 중 "고의교통사고 다발구간입니다"라는 내비게이션 안내가 나온다면 단순한 교통정보가 아니라 보험사기 경고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고의사고가 잦은 전국 35곳을 골라 2025년 7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음성 안내를 넣었다.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전체 적발액의 절반에 이르기 때문이다. 핵심만 먼저 - 2024년 적발된 자동차 보험사기는 5,704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49.6%다 - 사기범은 차선 변경, 교차로 통행, 일방통행 후진처럼 상대 과실이 커지는 상황을 노린다 - 고의사고 다발지역 35곳에서 T맵 내비게이션이 주의 음성을 낸다(2025년 7월 17일~12월 31일) - 고의사고 아르바이트에 가담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2024년 8월부터 사기를 알선 · 유인 · 권유한 사람도 처벌된다 숫자로 본 자동차 보험사기 2024년 한 해 적발된 자동차 보험사기 금액은 5,704억 원이다. 전체 보험사기의 거의 절반(49.6%)이 자동차 사고를 꾸민 범죄였다. 고의사고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다. 걸려든 운전자는 피해자이면서도 괜한 죄책감을 느끼기 쉽고, 시간과 돈, 마음고생까지 떠안는다. 어떤 상황을 노리나 보험사기범은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잡히는 순간을 만든다. 차선을 바꾸다 주의를 놓친 경우, 교차로 통행 방법을 어긴 경우, 일방통행 길에서 후진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복잡한 교차로나 이면도로에서 이런 장면을 연출하면 책임 대부분이 상대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경고는 어디서 나오나 내비게이션 안내는 장소에 따라 다르다.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에는 좌회전할 때 차선이탈을 조심하라는 안내가, 이면도로에 들어서기 전에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을 조심하라는 안내가 나온다. 복잡한 곳일수록 더 주의하라는 뜻이다. 방송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JTBC에서 2025년 6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전 경찰대 교수인 범죄 전문가 표창원 소장이 나오는 고의사고 경고 광고가 방영됐다. 친구나 가족, SNS를 통해 들어온 고의사고 아르바이트 제안에 응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거리에서는 서울 광화문 · 잠실 · 서초 등의 대형 전광판, 버스정류장 화면, 택시 옆면 광고가, 앱에서는 카카오 내비게이션과 카카오 택시 내부 팝업이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고의사고는 범죄라는 인식을 운전자와 시민 모두에게 퍼뜨리려는 것이다. 이상하다 싶을 때 사고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느낌이 들면 그 자리에서 합의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부터 확보해야 한다. 신고 경로는 세 가지다. - 전화: 금융감독원 상담센터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 ·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보험사기신고』 -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인터넷 카페나 SNS에서 "운전 알바", "공격 ㄱㄱ", "수비 ㅅㅂ" 같은 은어가 보인다면 보험사기 공모 제안이다. 단기 고수익이라는 말에 응하는 순간 공범이 된다.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사기를 알선 · 유인 · 권유한 사람까지 처벌한다. 정리하면 자동차 고의사고는 과실이 큰 쪽으로 몰아가도록 설계된 범죄이고, 2024년 적발액만 5,704억 원이다. 내비게이션 음성, 방송, 거리 광고는 운전자를 지키기 위한 경고다. 운전자는 피해자가 될 수도, 아르바이트 제안에 넘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의심스러우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증거를 남긴 뒤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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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