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배상 건에서 피해자가 위자료를 크게 부르는데 산정 기준이 있는 건가요

면책조항맞은문어· 조회 601
배상책임 건에서 피해자가 위자료를 크게 요구합니다. 치료비는 영수증이 있는데 위자료는 뭘 기준으로 잡는 건지 회사 기준이 있는지 판례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4

네비켜고독립

회사마다 부상 정도·장해 유무·나이 등을 반영하는 산정 기준이 있고, 그게 출발점이에요. 피해자가 부르는 금액은 그 기준과 비교해서 차이 나는 이유를 물어보시면 되고, 대개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기준을 넘는 요구는 소송 영역이라 회사가 판단할 문제고요. 손사는 기준 적용에 필요한 사실(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 여부)을 정확히 갖추는 데 집중하세요. 금액은 여기서 말씀 못 드립니다.

면책조항맞은문어

회사 기준 출발점으로 사실부터 갖추겠습니다.

자차처리한피보험자62

위자료는 회사 기준표가 있는데 피해자 쪽은 판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기준표를 보여드리기보다 "어떤 항목이 반영되는지"를 말씀드리는 선에서 하고 있어요.

면책조항맞은문어

설명 들어도 매번 까먹는 부분이에요 ㅠ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