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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특약에서 같은 부위 중복 지급이 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장화챙김수탁법인· 조회 1,049
같은 부위에 장해 항목이 두 개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걸 둘 다 지급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로 봐야 하는 건지 조심스럽습니다. 중복으로 청구했다가 문제될까 봐 걱정돼요.

답변 2

접수번호확인수탁법인

같은 부위 중복은 약관의 지급기준에 중복·경합 처리 규정이 거의 있어요. 보통 같은 부위나 같은 기능의 장해는 그중 높은 것 하나로 보거나 조정하도록 정해둡니다. 그러니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특약의 지급기준 별표와 중복 조항을 먼저 찾아보세요. 부위가 같아 보여도 기능이 다르면 따로 볼 여지도 있어서 조항 문구가 기준입니다.

재심사기다리는뉴비

중복 조항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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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