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 소견이 서면 몇 줄뿐인데 이걸로 부지급을 해도 되나요

소견의 분량이 짧은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근거가 없는 결론은 심사의 근거로서 약합니다. 자문 소견이 부지급의 핵심 근거라면, 무슨 자료를 보고 어떤 의학적 이유로 그렇게 판단했는지가 드러나야 해요. 결론만 있고 근거가 없으면 그 소견에 기댄 부지급의 이유 설명도 부실하다는 뜻이라, 부지급 사유서와 자문 소견의 근거 자료를 함께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게 첫 수예요. 근거를 못 대면 거기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